반응형 이태원 참사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금고형 선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부실 대응 의혹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송 모 씨와 서울경찰청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도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의 판단과 금고형 의미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수행하지 않는 형벌로, 교도소에서 복역은 하되 강제 노동은 부과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장은 용산구의 치안..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