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부실 대응 의혹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송 모 씨와 서울경찰청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도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금고형 의미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수행하지 않는 형벌로, 교도소에서 복역은 하되 강제 노동은 부과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장은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며 그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배치와 인파 관리 등에 있어 소홀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과 변호 측의 주장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서장은 참사를 예방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전 서장이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변호 측은 이 전 서장이 참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려 노력했고, 참사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적인 책임을 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선고 이유와 피고인들의 책임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장이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한 "이번 참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 의식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참사의 전적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대응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실 대응과 그 여파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도중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였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이번 참사는 이후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사전 대책 부족과 사후 대응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참사와 관련된 첫 번째 법적 결론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부실 대응의 책임을 명확히 했지만, 동시에 사건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의 반응
선고 직후, 이임재 전 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가족을 향해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 서장의 발언은 그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 이후, 이 전 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 측 또한 이 전 서장의 책임에 대한 더 나은 해명을 통해 형량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