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오늘(30일) 마침내 결심 공판을 맞이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 기로로 평가되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증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폭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가 국회의원직은 물론 정치적 생명까지 잃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위증교사는 단순 위증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이미 재판부는 이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녹취록이 폭로한 충격적 대화… “나를 봐주자” 가장 논란이 된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나를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화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식으로 마치 우호적 증언을 부탁하는 뉘앙스를 풍겼으나, 실제로는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한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다.
사법 리스크 분수령, 이재명 대표의 최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다. 최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된 바 있어, 이번 사건과 합쳐질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그동안의 혐의를 철저히 입증해왔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단순한 형사적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그가 과연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을 통해 어떤 변론을 펼칠지, 대중의 이목은 집중되고 있다.
오늘의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 번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