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주장과 소송 배경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2024년 9월 27일, 송영길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의한수는 2023년 5월 1일, 유튜브를 통해 송 전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관련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18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허위 사실 인정 어려워
김효연 판사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임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먹사연'을 압수수색한 사실과 송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송 대표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송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표현의 자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히 유튜브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거짓·조작 정보의 폐해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대중이 유튜브 방송을 전통적인 언론만큼 신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일반 언론에 요구되는 수준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정치 자금 관련 혐의와 재판 상황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총 665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소송 결과는 정치인과 미디어 간의 법적 분쟁에서,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간의 법적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발언이 과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한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