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4년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불출석하자, 이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을 거부했으나, 법사위는 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동행명령제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영철 검사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발부 배경
김영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으로, 그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탄핵 추진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 외에도, 그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러한 수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차장검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동행명령장을 통해 그를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 여당과 야당의 대립
이번 사건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필요하며, 이는 현직 검사에 대한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 대해 이미 탄핵 청문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데, 국회가 국감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은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고, 이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3. 법사위의 결정과 향후 전망
법사위는 결국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인해 이를 막지 못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11명이 찬성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확정되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물리적인 강제력 동원을 통한 출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명령장 발부였을 뿐, 실제 출석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4. 김영철 검사 사건의 정치적 의의
이번 김영철 검사 불출석 사건은 단순히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점에서,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는 여당 측에서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가 국감에 불려나오고 동행명령까지 받는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은 김영철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특정 사건에서 불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허위 증언을 교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립은 김영철 검사 사건이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5. 다른 증인들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
한편, 법사위는 김영철 차장검사 외에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들에 대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