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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어, 개인의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절반은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실제 납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요
정부는 국민연금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인상 속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
50대: 매년 1%p 인상
40대: 매년 0.5%p 인상
30대: 매년 0.33%p 인상
20대: 매년 0.25%p 인상
2. 세대별 실제 납부액 변화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세대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최종 도달 시점 | 최종 보험료율 |
근로자 실제 월 납부액 | 회사 월 납부액 |
50대 | 15만 원 (10%) |
16.5만 원 (11%) |
18만 원 (12%) |
19.5만 원 (13%) |
2028년 | 13% | 19.5만 원 | 19.5만 원 |
40대 | 14.25만 원 (9.5%) |
15만 원 (10%) |
15.75만 원 (10.5%) |
16.5만 원 (11%) |
2034년 | 13% | 19.5만 원 | 19.5만 원 |
30대 | 13.995만 원 (9.33%) |
14.49만 원 (9.66%) |
14.985만 원 (9.99%) | 15.48만 원 (10.32%) |
2037년 | 13% | 19.5만 원 | 19.5만 원 |
20대 | 13.875만 원 (9.25%) |
14.25만 원 (9.5%) |
14.625만 원 (9.75%) | 15만 원 (10%) |
2040년 | 13% | 19.5만 원 | 19.5만 원 |
3.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분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월 소득 300만 원인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월 19.5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4. 결론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지만, 세대별로 그 부담의 속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연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모두가 오를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그 인상률이 높습니다.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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